보험계약의 부활(復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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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이란

 

보험계약이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종래의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도록 하는 것을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부활의 인정취지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여야 한다면 이는 번잡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는 보험료가 피보험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보험계약은 일반계약에 비해 워낙 장기계약인 관계로 보험료납입의사는 있으나 특별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계약자에게 기존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양측에 바람직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활의 법적 성격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는 해지된 구 계약의 회복을 위한 특수한 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인한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보험계약을 유효한 부활계약에 의하여 종래의 계약이 해지된 바 없었던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부활의 절차

 

보험계약의 부활계약도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시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부활의 청약은 계속보험료의 지급해태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을 하고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야 한다.

 

부활과 보험자의 책임

 

보험계약의 부활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 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리고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부활의 효과  

 

해지된 보험계약이 부활되면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 바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즉 종래의 계약에 존재한 계약상의 하자는 보험계약의 부활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계약의 부활시에도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활 전의 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사항도 원칙적으로 부활 후 에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종래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항이 있어도 그 사항에 대하여 부활시에 정확한 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부활시의 고지를 중심으로 법률관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