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1회 보험료 지급해태의 경우
보험계약은 有償契約으로서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이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과 대가관계를 이루는 보험계약의 雙務契約性에 기인한 것이다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자의 보험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없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계속보험료 지급해태의 경우
보험자의 계약해지권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것이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이다.
보험계약해지의
요건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지만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 타인 포함)에게 최고하고그 기간안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가 보험료납입 해태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살펴보면,
가) 약정한 시기에 계속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한다
약정한 시기란 보험료납입최고기간까지를 말한다. 보험료납입기일로 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납입최고기간이라 하며, 계약자가 납입최고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보험약관에서 납입최고기간을 두고 있는 이유는 생명보험계약은 일반계약보다 장기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고, 계약자는 보험기간동안 경제적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면 계약자측에는 다소 가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일기일이 속하는 달의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납입최고기간으로 하고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됨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납입최고 기간 중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당연히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게 된다.
나)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지급채무자인 보험계약자 등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최고(催告)라 함은 보험계약자등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의사통지를 말하며, 그 방법은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으나, 최고했음의 입증책임은 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보험자측에 있다.
다) 보험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는 보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의사표시는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조건부 해지 즉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유효한가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최고할 때 조건부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은 업무의 편의성과 해지의사의 중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단 유효한 해지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민법상의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대법원과 통설은 소정의 기간내에 이행이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는 이행청구와 동시에 기간내에 이행이 없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별도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기간의 경과로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고 해석하는 바, 위 해석론은 다름아니라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계약해제가 최고를 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비해 특별히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민법의 해석론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부터 계약이 해지됩니다』라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먼저 납입최고를 한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재차 보험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비해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의 수금불이행 및 은행납입통지서 미교부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채무는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라고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료 지급방법에 대하여 보험모집인이 방문하여 수금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험료지급채무는 그성격이 추심채무화 되어, 보험모집인이 방문하지 않아 계속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상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납입통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거래상 1년간의 은행납입통지서를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은행납입통지서 미교부로 인하여 보험료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도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험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회사의 약정불이행 또는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보험자의 약정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