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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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보험금(生存保險金)

 

피보험자의 일정한 시기 또는 연령까지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즉 생존 그 자체를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을 말한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생존보험이 순수하게 판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생존보험은  다른 보험종류와 조립하여 판매되는 즉 생존시에는 생존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양로보험(養老保險)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일정한 시기 또는 연령까지의 생존여부에 대한 판단은 호적에 사망사실이 기재되지 않는 한 생존한 것으로 본다.따라서 피보험자가 단순히 행방불명 되었다는 사실 등의 사유로 생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금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와 기간을 정함이 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square02_red.gif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

 

[1] 사망(死亡)

 

사람의 사망을 말하며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사망(一般死亡)과 재해사망(災害死亡)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명보험에서 일반사망이란 질병사 등의 경우와 같이 사고사가 아닌 경우의 사망을 말하며, 재해사망이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생명보험약관상의 재해분류표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는다.

보험실무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재해사망인가 일반사망인가에 따라 지급받는보험금의 차이가 크므로 보험관련 분쟁의 많은 경우가 이러한 사망의 원인 즉 일반사망인지 재해사망인지 여부에 관한 보험자와 보험수익자측의 분쟁이다.

 

가) 재해사망의 요건

 

생명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사망은 급격하고,우연한,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고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① 급격성(急激性)

 

급격성이란 예측불능의 사고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직접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시간적으로 빠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급격성이란 사고의 우연성(偶然性)의 하나의 속성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으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인정에 있어서 우연성과 중복의 의미를 갖는다.

 

② 우연성(偶然性)  

 

우연성이란 피보험자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원인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우연성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사고의 경우인데, 자동차사고 처럼 피보험자가 전혀 뜻밖에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된 경우는 우연성과 급박성과 외래성이 동시에 인정되는 전형적인 재해사고라 할 것이다. 

 

③ 외래성(外來性)

 

외래성이란 사고가 외부로부터 생긴 것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 한다.  외래성은 재해사고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신체적·육체적 결함에 기인한 상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재해사고를 판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2] 실종선고(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서, 사망의 개연성은 높지만 사망의 확증이 없는 경우 법원의 선고에 의해 사망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에는 일반실종선고와 특별실종선고가 있는 바, 일반실종은 최후소식 이후 5년, 특별실종은 위난 종료후 1년이 경과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별실종은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중대하여 그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있다.  

 

실종선고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종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을 사망일로 간주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종기간 만료시까지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즉 보험료가 계속 보험자에게 지급 되어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곤경에 빠져있는 나머지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특별실종의 경우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계속 지급되어야 하고,실종기간인 1년이 경과되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개정약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별실종의 사유가 생기거나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록 정하고 있다.    

      

실종선고의 신청은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4촌 이내의 친족,호주,후견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경우 실종선고를 하게 된다.

  

[3] 인정사망(認定死亡)

 

수난(水難)·火災·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군·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하게 되고, 시·군·읍·면장은 사망보고에 의해 호적상 사망의 기재를 하여 호적에 기재한 사망일에 사망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사망제도는 사람의 사망에 대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안정을 위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정부기관이  사망으로 추정하는 데 지나지 않음으로 반증(反證)이 있으면 언제든지 일시에 사망이 부정된다.

 

[4] 제1급장해상태

 

사망에 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제1급 장해상태란, 신체의 고도(高度)의 장해로 인하여 경제적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1급 장해상태는 이미 경제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며 가입자에게 보험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제1급 장해상태에 대한 보험금지급이다.  보험실무상으로는 제1급장해상태를 고도장해라 표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