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필요성과 법적성격

보험약관의 필요성과 법적성격

보험약관의 필요성

보험계약에 관하여 商法에는 간단한 原則的 규정이 존재할 뿐이므로 실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는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 또는 상법의 임의규정과 다른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필요에 의하여 발전된 것이 보험약관이다.

보험계약은 수 많은 사람을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 대량적·집단적·반복적으로 체결되므로, 실제로 상이한 계약내용의 합의를 개별 계약건별로 각각 도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 합의를 통한 계약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결코 유리할 수 없다.

보험약관의 법적성격

보험약관의 구속력(拘束力)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作成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약관의 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合意가 있으면, 보험약관내용은 當事者를 拘束한다.

그러나 실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보험약관의 作成者인 保險者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사가 분명하지만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

실제로 보험가입자는 약관의 存在를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안다고 하더라도 그 약관을 알아볼 겨를도 없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약관의 구속력에 관한 근거

◐의사설(意思說)

약관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合意, 즉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는 학설이다.

의사설은 반드시 사업자가 약관을 명시·설명하였고, 고객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이 약관 적용에 관한 默示的 동의 즉 계약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따라서 고객에 대한 약관의 구속력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사설 혹은 계약설은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로 우리나라 판례와 학설의 입장이다.

◐법규범설(法規範說)

약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구체적 의사결정없이 일정한 영역권내에서는 법규와 같은 구속력을 갖는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실제 商貫習은 잘 설명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약관 적용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기업 또는 개인이 마련하여 사용하는 약관을 법규와 동일시하여 그 자체에 대하여 規範力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있다.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법원(法院)의 판단

[대법원 2003.08.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사건명]

가족운전자한정특약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이 보험자의명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 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 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 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

[대법원 2000.04.25. 선고 99다68027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 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 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 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 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보험업자의 설명

[관련판례 대법원 89다카 24070,‘90.4.27]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관련판례 대법원 88다카 29177,‘89.11.14.]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청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약관내용이 일반적 방법

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든가 또는 중요한 내용이어서 특히 사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닌 한, 약관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관의 구속력을 벗어날 수 없다.

[관련판례 서울지법 94가단63359,‘93.7.27.]

보험약관이 계약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때문이라고 볼 것인 바,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음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