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규제
규제의 필요성
약관은 기업의 경영과 영업을 합리화하여 대량거래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률관계를 상세히 규정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한편으로 기업 등이 그들의 거래상의 優越的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의 危險을 경제적 弱者인 고객에게 轉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보험약관은 계약내용 및 조건이 보험자측의 입장에서 작성되므로, 자칫 경제적 약자이면서 비전문가인 계약자등의 권리가 쉽게 侵害될 수 있다.
일반 계약자는 보험약관의 내용의 決定에는 직접 介入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러한 까닭에 보험약관에대해서는 입법적·행정적·사법적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약관에 대한 규제
① 입법적 규제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법 제663조)
상법 보험편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제규정은 보험계약의 조건 또는 보험약관의 해석기준이 되는 바, 본 규정은 보험가입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법규정이기도 하다.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相對的 强行規定으로서 이에 위반하는 약관조항은 비록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무효가 되어 그 효력이 없다.
본 규정은 보험에 관한 전문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보험가입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片面的·相對的 强行規定의 성격을 갖는다.
◐ 약관의 교부·설명(상법 제638조의 3)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내용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2항에서는 「보험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험자의 약관의 교부·설명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보험계약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의무가 아님이 法文上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이무 위반의 瑕疵가 치유(治癒)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91다31883,‘92.3.10]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요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대법원 96다 4893,'96. 4.12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 3 제2항에 정한 기간내에 계약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약관규제법상의 제규제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생활의 균형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약관규제법은 당해 약관이 계약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제3조), 개별약정의 우선(제4조)조항을 두고 있고,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객관적해석의 원칙(제5조)과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제5조)을 두고 있으며, 당해 약관이 불공정한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동법 제6조(일반원칙) 및 제7조 내지 제14조(개별금지조항)에서 무효가 되는 약관조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금융업 및 보험업의 약관과 수출 보험업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대하여는 동법 일부조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약관규제법상의 규제의 한계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무효를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기속(羈束)되지 않는다.
[관련판례 대법원 95.11.16, 94다56852]
구 상법 제650조는 보험료가 적당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② 행정적 규제
보험사업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로 부터 危險을 引受하여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받아 이를 관리 또는 운영하고, 보험가입자에게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인 바, 이러한 보험사업은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보다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 보험거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감독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 보험감독기관의 약관의 규제 (보험업법 제5조, 제7조)
보험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보험약관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약관변경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보험업법 제5조,제7조)
이는 보험사업의 공공성과 불특정 다수인인 보험계약자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의 변경등 중요사항은 인가를 받도록 규제한 것이다.
◐보험감독기관의 기초서류의 변경권 (보험업법 제16조)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험사업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초서류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사법적 규제
法院은 약관의 解釋과 適用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행한다. 법원은 약관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행법규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약관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법원의 약관 효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향후 약관해석 및 적용의 일반원칙이 되며, 현재 약관해석의 제원칙들은 법원에서 주로 인정된 해석의 원칙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