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정의 및 필요성
약관의 정의
| 약관이란 그 名稱이나 形態 또는 範圍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形式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①) |
약관의 필요성
사업자의 경영합리화
오늘날 기업의 去來形態는 大量的·集團的·反復的으로 행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의 고객과 일일이 개별적인 協商이나 商談을 통하여 契約內容을 결정해야 한다면 迅速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 약관에 의한 거래형태는 예금·대부계약등의 銀行去來, 생명·손해보험 등 保險契約, 전기가스·수도공급 등 供給契約, 철도·선박·항공등 運送契約 등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제거래의 원활화
현대사회는 국제적 거래가 일반화 되어 있고 초기에는 같은 업종의 약관이 유사성을 갖는 수준에서 점차 통일화 되면서 국제간의 무역·금융·운송거래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
분쟁의 사전예방
거래 당사자간에 구체적인 거래상의 문제에 대하여 紛爭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바, 약관은 미리 법률관계의 내용을 詳細하게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豫防하는 기능을 갖는다.
거래 당사자들의 계약을 보충하는 民法이나 商法의 규정들은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새로운 類型의 계약에 대한 實定法의 不在
産業과 經濟의 발전에 따라 종래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계약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보충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