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대금납부`
`경락대금` `의 납부` `및 배당`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없이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건물경락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료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이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있는지 여부`
	`제1,2순위의 근저당권사이에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경매취소신청의 가부`
	`경매개시절차 개시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소극)`
	`체납처분의압류등기가되어있는경우,조세채권자가경락기일까지세액을계산할수있는증빙서류를제출하지않았더라도경매법원은압류등기촉탁서에의한체납세액을조사하여배당하여야하는지여부(적극)`
	`저당권자가채권최고액을초과하는채권에관하여가압류채권자와같은순위로안분비례하여배당받기위한요건`
	`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변제충당의 방법`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가압류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이의나 즉시항고,또는집행처분의취소신청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조치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목적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그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채권자에 의한 건축주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마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