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1991.4.9.선고91다1578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1,1360]
[판시사항]
구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구 경매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12. 선고, 76다863 판결(공1977,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