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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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및 집행과정단계

 

 

 

 

 

 

 

 

 

 

 

 

 

 

 

 

 

 

 

 

 

 

 

토지 및 건물을 일괄경매함에 있어 각 부동산별로 따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저 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사이에 상당인과

최저 경매가격이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하자의 치유여부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 

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표시의 기재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기재요령

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소정의'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때' 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공유물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지 여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여부  

가압류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 절차의효력

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 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