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결정
대법원1998.3.4.자97마962결정,【낙찰허가결정】[공1998상,1121]
【판시사항】
| [1]공유물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경락대금 완납후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 신청이 허용된 경우,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여부 (소극)
및 적법한 경락대금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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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경매법원은 공유물의 지분을 경매함에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경매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이 그 경매기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항고를 할 수 있다.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추완에 의한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법원에서 추완신청이 허용되었다면 비록 다른 이유로 항고가 이유 없는 경우에도 경락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 납부기일을 정하여 경락인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경락대금의 납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물 지분의 경매절차상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추완항고신청을 허용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완항고를 받아들여 그 낙찰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7조,제617조 제2항,제641조,제649조/[2]민사소송법 제160조,제607조,제617조 제2항,제641조,제6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