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대법원1997.5.9.선고96다54867판결,【건물명도】[공1997상,1727]

【판시사항】

[1]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건축주)

[2]원래의 건축주로부터 약50%의 공정에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하던 새 건축주가 부도로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그 후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성건물의 소유권은 원래의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원래의 건축주가 4층까지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를 완료하여 전체의 45% 내지 50% 정도의 공정에 이르렀을 무렵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자,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약 20%의 공정을 더 시공하였으나 원고도 부도를 내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건물의 일부를 취득하기로 한 수분양자 등이 건물에 관한 잔여 공사를 직접 행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씩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에서 위 건물은 4층 전체의 골조와 지붕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으므로 원래의 건축주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2]민법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