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의 납부 및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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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19_green.gif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여부

square19_green.gif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

square19_green.gif건물경락인이 전소유자가 체납한 전기 수도료금을 인수하여 지급한 것이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quare19_green.gif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 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이 일반적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이있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제1,2순위의 근저당권사이에 소유권이 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된 경우,경매취소신청의 가부

square19_green.gif경매개시절차 개시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square19_green.gif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quare19_green.gif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 받기 위한 요건

square19_green.gif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변제충당의 방법

square19_green.gif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square19_green.gif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square19_green.gif구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가압류등기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square19_green.gif경락대금이 납부되기 이전에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되었음에도 경매법원이 대금납부기일을 지정하고이에 따라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또는 집행처분의취소신청 등으로 경매법원의 대금납부기일지정조치등을 다툴수 있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국세징수법에 의한 부동산공매절차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된 경우,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부채권에 기하여 배당받을 채권과 납부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square19_green.gif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말소된 후 목적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그 근저당권의 소멸여부

square19_green.gif채권자에 의한 건축주 명의변경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등기의 마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