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4.8.27.자94마1171결정,낙찰허가결정[공1994,2529]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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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 절차의효력 |
【판결요지】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31조
| 낙찰허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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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994.8.27.자94마1171결정,낙찰허가결정[공1994,2529]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경매로 인한 경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액을 저감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타당성을 구비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절차는 위법하여 무효이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3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