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 및 집행과정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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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19_green.gif토지 및 건물을 일괄경매함에 있어 각 부동산별로 따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최저 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square19_green.gif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square19_green.gif부동산의 입찰절차에서 감정인의 감정평가의 잘못과 이를 신뢰한 낙찰자의 손해사이에 상 당인과관계?

square19_green.gif최저 경매가격이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 법제616조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하자의 치유여부

square19_green.gif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무잉여 여부를 정하는 기 준이 되는 권리 

square19_green.gif경매물건명세서 중 부동산표시의 기재정도와 미등기건물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할 경우의기 재요령

square19_green.gif직권에 의한 경락불허가사유인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6호소정의'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 한 하자가 있는때' 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square19_green.gif공유물지분의 경매시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는 지 여부

square19_green.gif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의 누락이 낙찰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심 의 직권판단 대상인지 여부

square19_green.gif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에 한하는지여부  

square19_green.gif가압류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 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square19_green.gif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square19_green.gif과도하게 가격을 낮춘 최저경매가격 저감 절차의효력

square19_green.gif민사소송법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최저입찰(경매) 가격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