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995.3.2.자94마1729결정 낙찰불허가결정[공1995,1695]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토지 및 건물을 일괄경매함에 있어 강제경매부분과 임의경매부분이 각 그 목적물이나 범위가 다른 등의 사유로 각 부동산별로 따로 매각대금이나 집행비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동산별로 따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 결과, 민사소송법 제655조 제 2항에 따른 각 부동산별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게 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배당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가'항의 경우, 각 부동산별로 매각대금이나 집행비용을 정할 필요가 있는 배당요구권자는 각 부동산별로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이해관계가 있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34조, 제6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