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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낙찰)대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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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직권으로 대금지급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낙찰자는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다.
민사집행법에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대금은 지정된 기일에 법원에서 발급하는 납부명령서와 함께 은행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금액은 낙찰가격에서 입찰보증금으로 제공한 금액(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낙찰자는 배당표의 실시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낙찰대금의 한도에서 낙찰대금의 납부에 대신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고, 배당받을 채권자가 동시에 낙찰자인 경우에는 낙찰자는 자기가 수령할 배당액과 낙찰대금을 배당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낙찰대금액이 배당액보다 클 경우에는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채무인수 또는 상계를 위하여는 미리(가능하면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하는 것이 좋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에 따라 대금지급기한이 지정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한 내에 언제든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 상계신청은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완납한 때에 경매의 목적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이에 따라 차순위입찰신고인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매수의 책임을 면하고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차순위입찰신고인을 정하여 놓은 경우에 낙찰자가 대금지급기일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 허부를 결정하게 되고,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종전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며, 위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된다.
재입찰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차 다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재입찰기일에서의 절차는 모두 일반의 입찰기일에서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실시하며, 재입찰에서는 전낙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다만, 전낙찰자가 재입찰기일의 3일 전까지 낙찰대금, 지연이자(2003.07.31 까지는 年 25%, 그 이후 납부일까지는 年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재입찰절차의 비용을 납부한 때에는 재입찰절차를 취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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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납부) 기일
차순위입찰신고인에 대한 낙찰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