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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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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및

경매 개시결정

채권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며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함.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새로운 민사집행법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에서는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었음]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함. 

매각의 준비

환가 준비절차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격)을 정함.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준비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 

매각의 실시

매각기일에는 집행관이 집행보조기관으로서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함.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고 신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매각을 실시 

매각 허부결정절차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매각허부 결정을 하고, 매각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음 

매각대금의 납부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의 납부를 명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므로, 정해진 기한내에 언제든지 대금을 납부할 수 있음  

배당절차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배당을 하게 되며,매수인이 지정한 기일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하여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함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및 인도명령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는 매각부동산의 관리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완납 후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필요서류를 제출하면면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의 말소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