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득세

취득세의 개념

“취득세”란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취득세의 산정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취득자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의 종류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위의 토지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포함함)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率)을 적용하여 산정·고시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종류별 신축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의 용도·구조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 종류별 제조가격(또는 수입가격), 거래가격 및 설치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가격에 시설물의 용도·형태·성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한 가액을 산출한 후, 그 가액에 다시 시설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함

취득세의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무상취득(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제외)	3.5%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인 경우 2.8%
원시취득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농지 3% 농지외 4% 6억이하 주택 1% 6억초과 9억이하 주택 2% 9억초과 주택 3%

취득세의 중과세

다음의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은 위의 표준세율에 1000분의 80[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x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 포함,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봄)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형은 274㎡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것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거나 < 지방세 위텍스(www.wetax.go.kr) > 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취득세의 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구분	가산세가 부과 원인	가산세 산정
무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함) × 20/100
무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 × 40/100
과소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함)한 경우	해당 산출세액 × 10/100
과소신고가산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함)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함)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함)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택 취득 가액에 따라 4%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하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아래의 일시적 2주택 사유로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않으면 경감된 취득세를 다음에 따라 추징한다

취득시기	주택 취득 가액	취득세 경감률	추징금
2013. 1. 1. ~ 2013. 6. 30.	9억원 이하	취득세의 75%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12억원 초과	취득세의 25%
2013. 7. 1. ~ 2013. 12. 31.	9억원 이하	취득세의 50%	경감된 취득세

2013. 1. 1. ~ 2013. 6. 30.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 이 추징된다.

2013. 7. 1. ~ 2013. 12. 31.까지 9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인지세

“인지세”란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이전의 대가액. 이전과 관련된 비용 불포함) 인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농어촌특별세의 개념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수인이 납부해야 할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액의 감면세액	20%
「지방세법」 제11조의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매수인에게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감면받은 취득세 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의 개념과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액

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취득세를

감면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세율 – 20/1000)] × 20/100

①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10/1000 × 50/100) × 20/100

②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20/1000 × 50/100) × 20/100

③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초과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의 과세표준 × 30/1000 × 50/100) × 20/100

취득세를 감면한 경우

1.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의 감면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을 해당 취득세 감면율로 감면하고 남은 금액

2. 지방세감면법령에서 「지방세법」과 다른 취득세율을 정하는 경우 : 위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산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53조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 전단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

지방교육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 +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 세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