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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근저당권에기한경매신청이후에발생한대여금채권이그피보험채권에 포함되는지여부(소극)

 

dia_pink.gif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 민법 제357조

 

대법원1989.11.28.선고89다카15601판결 손해배상(기)[공1990,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