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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답이라도 상당기간 타용도로 전용되어 사용되었고,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이 반려되었으며 낙찰후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그 토지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낙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다고 한 사례

 

dia_pink.gif 판결요지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농지법 제2조 제1호,제8조,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

 


대법원1997.12.23.선고97다42991판결 【토지소유권말소등기】[공1998상,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