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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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수있는지여부

 

dia_pink.gif 판결요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법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


대법원1995.2.28.선고94다8952판결 배당이의[공1995,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