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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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판시사항

 

[1]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종물 내지 부합물로 보고 경매를 진행하여 경

   락된 경우,경락인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2]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

   의퇴거를구할수있는지여부(소극)

 


dia_pink.gif 판결요지

 

[1] 저당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 이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경락허가를 하였다고 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초래될 수 없다.

 

[2] 경락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어 경매 당시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이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로부터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민법 제100조,제256조,제358조/민법 제366조



대법원1997.9.26.선고97다10314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