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단계
판시사항
구건물 멸실후 동일성이 없는 신건물이 신축된 경우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락인이 신건물의소유권을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제578조제1항,제2항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구건물 멸실 후에 신건물이 신축되었고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 동일성 이 없는 경우 멸실된 구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이에 기하 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건물을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은 매매의 일종인 경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락인이 경락의 목적인 재산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없을 때에 매매의 경우에 준하여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담보책임은 매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매절차는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나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등의 하자로 경락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이를 잃게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경매절차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제356조,민법 제578조
대법원1993.5.25.선고92다15574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3,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