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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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에 의한 매득금 등의 교부

 

square02_blue.gif 매득금 등의 교부


채권자가 1인인 경우 혹은 채권자가 2인 이상이라도 압류금전 또는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을 때 집행관은 배당을 실시할 필요가 없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함
       
square02_blue.gif 매득금 등의 교부절차


매득금 등을 교부하는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통상 각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교부금을 수령하도록 함.

 

집행관에 의한 매득금 등의 배당

 

square02_blue.gif 배당을 실시할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 한하여  집행관이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square02_blue.gif 배당협의기일의 지정 및 통지


집행관은 경락된 날부터 14일 이내의 일시를 지정하여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

 

square02_blue.gif 배당실시


집행관이 작성한 배당계산서에 이의가 없거나 채권자전원의 합의로 배당계산서가 새로 작성되면 그 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불확정채권자가 있으면 배당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공탁한 후 사유를 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