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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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의의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얻게 될 매득금 중에서 자기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해야 함.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square02_blue.gif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근로자의 임금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채권 등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질권


질권자가 압류를 승인한 경우에 그에 의하여 우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권의 유무

 

square02_blue.gif 유치권


유치권자에게는 우선변제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square02_blue.gif 집행력있는 정본 소지자


원칙적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중압류에 의해서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배당요구의 방식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는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기재한 서면 및 증빙자료를 집행관에게 제출함(민소법 553조).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를 하는 자가 집행법원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관할구역 내에 가주소를 선정하여 집행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배당요구의 시기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의 시기(始期)


  집행관이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금전은 압류후 별도의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그 압류 이전 혹은 집행관이 금전을 공탁하기 전까지


압류물을 매각, 환가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매득금을 영수한 때까지

 

배당요구의 통지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각 압류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square02_blue.gif 채무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에 채무의 인낙여부를 집행관에게 통지하여야 함(민소법 554조)    

  
dia_pink.gif 채권확정의 소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하거나 기간내에 인낙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을  때에는 집행관이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채권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무자에 대한 소를 제기하여 채권을 확정하여야 함(민소법 554조3항).

 

배당요구의 효력

 

square02_blue.gif 배당요구채권자는 스스로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할 권능은 없으나 특별환가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민소법 548조).

 

square02_blue.gif 우선변제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배당받지 못한 자는 후순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대판 86다카2949).

 

배우자의 지급요구

 

square02_blue.gif 부부공유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허가나 자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매득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민소법 555조2, 1항).


square02_blue.gif 배우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이의있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소를 제기하여 압류물이 공유가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소유라는 공유관계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소법 555조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