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절차 

green17_back.gif

 

dia_pink.gif 압류물의 경매준비

 

square02_blue.gif 압류물의 매각방법


압류유체동산은 집행관이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함(민소법 535조)

 

square02_blue.gif 고가물의 평가


집행관이 평가하기가 곤란한 고가물인 경우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함(민소법536조).
감정인에게 지급한 일당, 여비등의 감정료는 집행신청인이 예납하여야 함.
감정인의 평가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집행관은 그 평가액 아래로 경매하여도 현저하게 부당한 가격이 아닌 이상 위법은 아님.

 

square02_blue.gif 고가물이외의 압류물의 평가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특수한 품목이거나 고가물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압류조서에 기재하여야 함(민소법 500조).

 

square02_blue.gif 경매기일의 지정


유체동산의 압류와 동시 또는 그 직후에 집행관은 압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경매기일을 지정함(민소법 538조) 

 

square02_blue.gif 경매기일의 변경, 연기


경매기일은 집행관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의가 있는 때에도 이를 연기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경매기일의 공고


경매기일은 집행관이 공고 3일전에 실시함(민소법 539조).

공고에는 경매일시와 장소, 경매할 물건이 표시됨.

 

square02_blue.gif 경매의 통지


집행관은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채권자, 채무자, 압류물보관자에게 통지함.
통지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경매가 종결되고 나면 경매는 유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집행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dia_pink.gif 압류물의 경매 실시

 

square02_blue.gif 경매의 준비


경매의 실시전 압류물을 점검하고 경매의 실시에 앞서 채무자가 임의이행을 하게 되면 집행관은 이를 영수하고 집행을 종결함.


채무자가 일부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명의 정본에 이를 부기하고 부족부분에 한하여 경매를 실시함.

 

square02_blue.gif 매각조건의 고지


경매개시와 더불어 관계인에게 압류물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고지함.


square02_blue.gif 매수신청의 최고


경매목적물을 보여주고 호창(呼唱)하면서 행함.

 

square02_blue.gif 매수신청


경매절차에 참가한 자는 집행관에 대하여 자신을 경락인으로 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음.   
 

채무자는 매수신청을 할 수 없음(민소규 119조)
집행관과 그 친족 및 다른 집달관이 경매하는 물건도 매수하지 못함(집달관법 11조의2). 
 

매수신청은 대리인도 할 수 있음.
매수신청은 구술로 가액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며 임의로 신청을 철회할 수는 없음.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 매수신청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경락의 고지


최고가에 대해 그 가격을 3회 호창한 후 경락을 결정함(민소법 540조 1항).

 

square02_blue.gif 경매의 중지


여러 개의 물건이 압류된 경우 이를 순차로 경매하여 그 매득금으로 채권변제에 충분하게 된 경우 즉시 경매를  중지하여야 함(민소법 541조).

 

square02_blue.gif 경매의 불성립


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현저히 저렴하여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잉여가 없는 경우 경매기일을  새로 정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인도


유체동산경매는 경매기일에 대금지급과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짐.
경락대금은 현금으로 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함.
경락인이 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면 재경매함(민소법 540조3항).

 

square02_blue.gif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경락인이 대금지급과 상환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고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뒤에  발견되었더라도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고 경매의 기초인 압류자체가 무효  이거나 부존재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경락인 경락대금지급의무를 해태하여 재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재경매의 경락대가가 최초의  경락대가보다 저액인 때에는 최초의 경락인은 그 부족액을 부담하여야 함(민소법 540조).


부족액 부담의무의 성질은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최초의 경락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