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절차

압류절차

강제집행신청서의 제출

소정사항을 기재한 강제집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집행관실에 제출함.

신청서제출과 집행비용을 예납함.

집행비용의 예납

집행비용은 수수료, 서기료, 공고료, 감정료, 여비, 숙박료등의 항목이 있으며, 집행관은 비용을 예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신청과 동시

에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함.

집행비용은 사건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미리 집행관실에 예납금액을 확인한 후 가는 것이 좋음.

집행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예납금을 정산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함.

압류방법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점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무상으로는 봉인표(封印標)를 붙여 압류물임을 표시한 후 채무자가 보관토록 하는 경우가 많음.

압류물을 보관중인 채무자가 이사 등을 위하여 부득이 압류물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집행관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압류물의 보존, 점검

가축이나 고가의 분재같은 경우 집행관은 보관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보관케 할 수 있으며 금전 기타의 고가품인 경우 집행관이 이를 직접 보관하여야 함(집행관법 시행규칙 13조).

채무자나 제3자가 압류물을 보관하는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할 수 있음.

압류물의 회수

압류물을 보관인이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관은 실력으로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점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이를 회수할 수 있음 (민소법 530조).

인도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는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