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집행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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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유체동산이란?

 

본래는 구민법상 현행 민법상의 동산을 말한다. 즉 구임법이 물건을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누었으므로 동산에 유체·무체의 구별이 생겼다.

 
dia_pink.gif 유체동산의 범위

 

square02_blue.gif 민법상 동산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에서 제외됨.    
square02_blue.gif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이 됨.

square02_blue.gif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압류의 대상이 됨

square02_blue.gif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소법 제527조).  

 
dia_pink.gif 압류가 가능한 경우

 

square02_blue.gif 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은 귀속관계 여부를 묻지 않고 압류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압류목적물을 채권자가 소지한 경우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압류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한 경우에는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압류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압류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압류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으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경우 

 

dia_pink.gif 압류의 제한

 

square02_blue.gif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는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재된 청구금액과 집행비용의 변제에 필요한 한도에서 해야 함(민소법 525조).
채무자는 초과압류인 경우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민소법 504조).

 

square02_blue.gif 무잉여압류의 금지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을 경우 압류는 금지됨(민소법 525조).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square02_blue.gif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


압류금지물에 해당하는 유체동산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압류금지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압류를 금할 수 있음(민소법 533조)

 

square02_blue.gif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재판의 취소·변경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의 재판이 있은 후 사정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그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