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절차
추심명령
①신청서의 제출
당사자의 표시,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수액, 청구취지, 신청년월일,
집행법원 등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함.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의해 증권이
점유된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집행조서등본을 신청서에 첨부함.
②추심명령의 재판
집행법원은 관할권, 집행의 요건, 집행장애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신청의
허부를 결정함.
압류가 되었더라도 그 후 파산절차나 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되면 집행장애로 인해 추심명령이 허용되지
않음.
③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
피압류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거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추심명령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채무자 및 제3채무자), 추심명령의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음.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효력발생에는 영향이 없음.
④추심권의 제한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을 경우 채무자를 필요이상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켜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액을 요구액으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음
법원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릴 때에는 채권자를 심문하여 채권액을 확실히
추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허가결정을 내린다.
이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될 때 효력이 생기며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허가의 효력은 생기지 않음.
법원의 허가에 의한 제한액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며1) 이 한도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음.
⑤추심권의 행사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의 대리 또는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행사할 수 있음.
추심할 채권이 반대급부에 걸려 있으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추심할 수 있음.
채권자는 또한 압류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계를 원인으로 한 추심신고가 있기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 할 수 없음.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등 지시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증권을 점유하는 집달관에게 추심명령 정본을 제시하고 증권을 교부받아 증권상의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음.
제3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일반채권자로서 그 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의 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음.
⑥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고도 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심채권자는
스스로 원고가되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민소법 571조).
추심의 소를 제기하는 대신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며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수 있음(민소법 74조 및
481조).
추심의 소를 제기한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는 고지를 요하지 아니함(민소법 77조, 571조).
소송고지는 그 이유와 소송의 정도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함(민소법 78조).
지급명령신청의 경우는 제3채무자의 이의에 의하여 통상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소송고지하면 됨.
소송고지를 해태하여 이로 인해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임.
채권자가 경합한 경우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3채무자는
집행력있는 정본을 소지한 채권자로서 원고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제1회 변론기일 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판결은 소환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음(민소법 582조).
⑦추심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해태할 때에는 이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함(민소법 572조).
추심명령을 받은 집행채권자가 추심절차를 해태한 때에는 배당요구채권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집행 채권자에게 최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추심허가의 신청을 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음 (민소법 583조).
⑧추심권의 포기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며 그 포기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추심권의 포기는 기본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함.
⑨제3채무자의 공탁
추심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음(민소법 581조).
채권자 경합의 경우나 기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할 수 있다고 볼 것임.
다만,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압류된 채권액을 초과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의
채권액 범위내에서만 압류한 때 및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뿐이고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도 없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음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무액을 공탁할
의무가 있음(민소법 581조).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2)하여야 함(민소법 581조).
⑩추심의 신고 및 공탁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1)하여야
함(민소법 569조).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추심명령신청사건은 미제로 처리되며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 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음.
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함(민소법 569조).
전부명령
①전부명령의
신청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같이 서면으로 신청하고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해
사후에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음.
②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 즉시항고의 기회가 부여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될 수 없으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③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전부명령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의 기간은
1주일임(민소법 563조).
④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압류채권의 이전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임.전부명령확정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함.
⑤전부채권자의 지위
민법상 채권양도권자의 지위와 같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⑥집행채무자의 지위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을 상실하게
됨.
⑦제3채무자의 지위
종전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각종의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음.
특별환가방법
①신청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채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등 기타의 이유로 추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특별환가절차로
환가할 수 있음.
특별환가절차로는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명할 수 있음
(민소법 574조).
②특별환가방법의 재판
특별환가방법의 허가결정은 채무자에 대한 심문을 필요로 하나 채무자가 국내에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는 아니할 수 있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음. 특별환가방법을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됨.
③특별환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환가명령을 받은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소법
5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