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채권의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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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저당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압류기입등기절차


채권압류사실의 기입등기 신청

 

압류명령신청과 동시 또는 별도로 채무자의 승낙없이 법원에 대하여 신청(민소법 562조1항)


채무자가 저당권자로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때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가능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등록세 납입영수증 첨부하여 제출


집행법원은 신청을 심사한 후 등기공무원에 기입촉탁하고 압류기입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함(부등법규칙 80조).

 

②압류의 효과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채권이나 저당권의  처분이 금지되고 이때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만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으면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고, 전부명령을 얻은때에는 압류채권자가 곧 저당권자가 됨. 

 

dia_pink.gif 저당권이외의 담보권있는 채권의 압류 

 

①등록된 질권 있는 채권의 압류도 위 절차에 준하여 실시함.


예컨대 지적재산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한 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은 문화부장관 (저작권법시행령 15조 2항, 16조)에게, 특허권, 전용실시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은 특허청장에게 하고 이러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실행은 민소법 733조1)에 의함. 

       
dia_pink.gif 지시채권의 압류

 

①어음 수표 기타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1)의 압류는 압류명령에 의해 집달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민소법 566조).

 

②위 압류명령을 송달함에 있어서는 통상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취득함과 동시에 직접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함으로써 미리 송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③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권리가 이전되는 유체동산과 그 성질이 흡사하므로 유체동산으로 간주 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점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함(민소법 5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