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가절차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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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조건

 

square02_blue.gif 매각조건의 의의와 종류

 

법원이 경매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시키는 조건

 

square02_blue.gif 법정매각조건 

 

모든 경매절차에 공통하여 법이 미리 정한 매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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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매각조건 

 

각개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특별히 정한 매각조건
어느 특정경매절차가 법정매각조건에 의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경매기일에 그 매각조건의 내용을 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없으나,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집행관 이 경매기일에 고지해야 하고(민소법 624조),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락한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에 그 조건을 기재해야 함(민소법 640조1항). 


● 법정매각조건


- 최저경매가격 미만의 매각불허(민소법 631조)
- 부동산 위의 담보권, 용익권의 소멸, 인수(민소법 608조)
- 매수신청인의 의무(민소법 625조, 626조1항)2)
- 잉여가 없는 경우의 경매불허(민소법 608조, 616조)
-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시기(민소법 646조의2)3)
- 경락인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민소법 647조)4)
-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와 그 지급시기(민소법 654조, 648조)5)
- 소유권 취득등기의 시기, 방법(민소법 661조1항)6)
- 경락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불인수 부담말소에 관한 비용의 부담(민소법 661조2항)
- 경락인의 추탈담보7)에 기한 청구권(민법 578조, 580조) 

 

● 분할경매(개별경매)와 일괄경매


- 분할경매의 원칙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함(민소법 636조1항).


한편, 법원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괄경매할 것을 정할 수 있음(민소법 615조의2).


그러나, 경매부동산을 분할경매하는 것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분할경매할 것인지 일괄경매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특별매각조건


-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의한 특별매각조건 

- 직권에 의한 특별매각조건
- 특별매각조건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