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개괄)
집행대상
토지, 토지의 정착물(건물, 입목) 기타
공장재단,광업재단,광업권,댐사용권,등기된 지상권 및 전체권,부동산공유지분,등기된 자동차,중기,항공기 등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중 등기된 것과 등기가 가능한 것은 부동산 집행의 대상이 됨.
집행기관
집행법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함.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때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이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음. 채권자가 담보취득하고자 할 경우, 실무상 소유자가 관할등기소를 지정하도록 한 후에 담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집행의 종류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중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절차
유체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 및 목적물의 압류가 이루어지고, 다음에 경매기일을 열어 집행관으로 하여금 경매를 실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경매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경락허부를 결정한 후, 법원은 대금의 지급 및 배당기일를 열어 배당을 실시함.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 중
부동산경매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행하여지거나 민법, 상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가격 보존 등의 목적으로 그 목적물을 경매시키는 것 (담보물권에 의한 경매, 민법상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나(민소법 728조, 민소규
205조에 의한 준용),
경매신청, 개시결정이의사유, 경매절차의 정지, 대금완납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효과등에서 특칙을 규정함.
이해관계인
의의(민소법 607조)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집행당사자 이외에 그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자 중 민소법이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규정하여, 경매절차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 수 있게
함.
이해관계인의 범위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이해관계인에게 인정된 각종 절차상의
권리
- 경매개시결정후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민소법
603조3항)
- 이중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을 권리(민소법606조)
-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민소법 617조2항)
-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는 권리(민소법 622조)
-
경매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권리(민소법
618조, 628조2항)
- 경락기일에 경락에 관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민소법 632조)
-
경락허부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민소법 641조1항)
- 배당기일에 소환받을 권리(민소법 654조의2)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합의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민소법 657조, 6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