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집행취소 및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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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채권자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취소신청은 해당 집행기관에 함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square02_blue.gif 제3자의 해방금액 공탁은 인정되지 않음
square02_blue.gif 일부금액만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의 취소신청도 인정되지 않음.
square02_blue.gif 공탁서를 첨부하여 절차비용을 예납하고 집행법원에 취소신청을 함.


  
보전처분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square02_blue.gif 보전처분의 신청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되었을 때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집행취소 신청을 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채무자는 집행기관에 보전처분신청 취하증명서를 첨부하여 비용과 함께 집행취소 신청을 함

 

집행취소의 효과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압류물을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됨. 

  

dia_pink.gif 보전처분과 소멸시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민법 168조) 


즉 중단시점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시효기간이 진행됨. 가압류,가처분이 집행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됨과 동시에 새로운 시효가 진행됨.
 
가압류,가처분이 본안의 소제기 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원인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면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민소법 7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