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그 집행

가압류와 그 집행

유체동산의 가압류

①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 집행관이 동산압류의 방식에 의하여 집행

②집행위임에는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가압류명령의 표시,가압류목적물인 유체동산의 소재장소,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명시하고,가압류명령 정본을 첨부하여야 함.

③가압류할 동산을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음

④금전의 가압류

집행관이 금전을 가압류 한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집행관이 공탁서를 보관함. 공탁자는 집행관이 되고 공탁원인은 가압류집행이 됨. 공탁물회수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며 본압류로 전이되면 집행관은 공탁금을 회수,채권자에게 인도함.

⑤가압류의 환가

가압류한 유체동산은 원칙적으로 환가할 수 없으나,대상물의 가격이 현저히 감소할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득금을 공탁할 수 있음.

⑥가압류집행의 효력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증여,혹은 질권 따위의 담보권 설정,기타 일체의 처분이 금지됨. 채무자가 일정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됨.

가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되면 가압류채권자는 안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이 명령에 기하여 집행관은 가압류물을 회수할 수 있음.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가압류(민소법 527조,입목에관한법률)

-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가압류 대상이 됨. (예: 정원석,정원수,주유소의 급유기,등기되지 아니한 입목 등)

- 토지에서 분리하기전의 과실로서 1월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은 유체동산으로서 가압류의 대상이 됨.
(예: 벼,보리 등의 경작물 또는 사과,배 등의 과실류 및 엽연초,뽕잎 등)

- 등기된 입목은 부동산으로 취급됨.

- 1월내 수확할 수 없는 과실은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토지에 대한 집행에 부수되어

처리됨.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종류

부동산소유권의 가압류 : 가압류명령을 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 집행

부동산수익권의 가압류 : 강제관리1)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행하나 보전할 채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심하 여 공탁함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송달료외에 등기촉탁에 필요한 등록세,교육세를 납입하여야 하고 부동산 목록과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제출함.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어 재판과 동시에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함.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가압류(가압류를 위한 부동산강제관리)

관리인(집행관)은 지급받은 수익중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공과를 납부한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하며 공탁서는 법원에서 보관.

공탁한 총액이 피보전채권액에 이르면 법원은 결정으로 강제관리 취소를 명하고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함.

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은 채무명의 없이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받게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가압류할 수 없음.

선박이 입항하여 정박중인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이 됨.항해중이면 본안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다음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집행신청을 하게됨.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선박등기부등본,항해준비를 마치지 않았다는 보고서,정박증명서,선가증명서(담보액 산정을 위함)선장의 성명과 주소(분명치 않을 경우 선장의 성명 및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도 무방함)

집행

선박의 국적증서를 집행관이 수취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관이 선박을 감수보존할 수 있음.

자동차·중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중기의 가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규정을 준용
항공기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 규정을 준용
신청: 해당 등록원부등본을 신청서에 첨부

- 자동차의 표시사항 : 등록번호,자동차명,형식 및 연식,차대번호,원동기의 형식,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 중기의 표시사항 : 등록번호,중기명,형식,제조자,중기차대일련번호,원동기명 및 형식.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

- 항공기의 표시사항 : 등록번호,종류,형식,제조자,항공기번호,정치장,등록연월일

최근 전산화로 관할에 관계없이 발급이 가능함.발급신청시 차량번호,소유자 주소 및 이해관계사실확인원(채권 증명)을 제출해야 함. 중기등록원부는 관할구청 건설과에서 발급함.

운행허가

인도집행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법원은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지명채권의 가압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하는 명령이 기재된 가압류재판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집행법원은 가압류 발령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 함.

가압류 상태에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함.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이 필요함. 공시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등기부에 가압류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함.

배서금지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집행관이 채권자의 위임에 의하여 증권을 점유하여야 효력이 생김.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은 유체동산가압류집행절차에 의하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