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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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이의절차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한 함.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통상의 상소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음.


square02_blue.gif 새로운 변론을 통하여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와 보전처분 결정의 당부를 심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


square02_blue.gif 보전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


square02_blue.gif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은 가능함. 

 

dia_pink.gif 취소절차

 

square02_blue.gif 현재는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절차


square02_blue.gif 취소사유


-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보전처분 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등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