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절차
보전처분의 신청
채무명의를 득한 후에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됨. 단,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됨. 구술 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서면신청을 함.
신청서
기재사항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의 이유 즉 피보전권리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관할법원의
표시 소명방법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일자표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인지첨부(2,000원)
신청의
취하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담보의
제공
채권자의 부적절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게될 손해에 대한 담보임. 소명의 대용으로 공탁시키는 담보와 구별됨. 일부 법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담보제공 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해방금액(해방공탁금)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며,가압류명령에
기재됨.
피보전권리의 금액과 동액으로 함.
법원 실무상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공탁만 인정됨.
가처분의 경우
해방금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효력발생시기
보전처분의 효력은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알게 되었으므로 집행시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