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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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보전처분의 신청 

 

채무명의를 득한 후에는 즉시 집행이 가능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됨.  단,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집행이 정지된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됨. 구술 신청도 가능하나 실무상 서면신청을 함. 


dia_pink.gif 신청서 기재사항


square02_blue.gif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표시
square02_blue.gif 신청취지 및 신청의 이유 즉 피보전권리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square02_blue.gif 관할법원의 표시
square02_blue.gif 소명방법의 표시
square02_blue.gif 목적물의 표시
square02_blue.gif 일자표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인지첨부(2,000원)


dia_pink.gif 신청의 취하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dia_pink.gif 담보의 제공


채권자의 부적절한 보전처분으로 채무자가 입게될 손해에 대한 담보임. 소명의 대용으로 공탁시키는 담보와 구별됨. 일부 법원에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 담보제공 없이도 보전처분이 가능하게 하고 있음. 


dia_pink.gif 해방금액(해방공탁금)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이며,가압류명령에 기재됨.


피보전권리의 금액과 동액으로 함.
법원 실무상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공탁만 인정됨.
가처분의 경우 해방금액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음. 

 

dia_pink.gif 효력발생시기 

 

보전처분의 효력은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알게 되었으므로 집행시 효력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