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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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보전처분이란 ?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   

 

dia_pink.gif 보전처분의 종류 

 

가압류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보전절차.
대상 재산에 따라 부동산가압류,채권가압류,유체동산가압류 등으로 구별함. 


가처분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제도.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음.       


단행적가처분(만족적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에서 특히 가처분을 통하여 본안판결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단행적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함.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임시로 그 건물의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지급을 명하는 등의 가처분이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채무자의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본안에서 패소하면 즉시 원상이 회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