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

재산명시제도란 ?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민소법 제524조의 2)

요건

①채무자가 확정판결,화해조서,청구인낙의 조서,확정된 지급명령,민사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단,공정증서로는 명시신청을 할 수 없음)
②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③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④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신 청

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채무명의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신청취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함.

관할 및 재판

판결,화해조서,인낙조서의 경우에는 제1심수소법원의 단독판사,지급명령 및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함. 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함.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의사유이며 재판은 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담당

명시기일의 실시

①명시기일의 지정 및 소환

②채무자의 출석

③재산목록의 제출

④기일의 진행 및 선서

벌 칙

다음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①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한 자

②재산목록 제출을 거부 또는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③선서를 거부한 자

채무불이행자 명부

채무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한 장부

요건

채무자가 재산명시신청의 요건에 해당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할 것

채무자가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화해,청구인낙의 조서 등이 작성된 후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또는 명시절차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등재신청 및 접수

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신청

사건번호와 사건명(00카기00,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부여되며 제1심법원 또는 지급명령등을 한 법원의 단독 판사가 재판함.

명부의 비치,열람,등사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하며 부본을 채무자의 본적지에 송부 비치함.

열람 및 등사는 누구나 할 수 있음.단,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음.

등재의 말소

변제 기타 사유로 채무의 소멸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말소할 것을 결정함.
말소결정이 명부가 비치된 채무자의 본적지에 송부되면 명부 부본을 말소하여야 함(말소철의 보존년한은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