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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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즉시항고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하여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고 그 외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함.

 

집행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신청에 대한 재판,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압류물의 인도결정 등 


항고권자는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의 불변기간내에(늦어도 집행종료전)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절차상의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재판을 하여야 함.


단,전부명령과 같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자체가 확정을 차단시킴으로써 결정의 효력발생을 정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처분이 필요없음.  

 

dia_pink.gif 집행에 관한 이의

 

①대 상


즉시항고할 수 없는 것,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및 집행절차,집행관의 집행위임 거부 및 집행행위의지체,집달관이 계산한 수수료 등


②사 유


집행행위관련 형식적인 절차상의 하자 


강제집행은 이의신청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가처분을 통하여 정지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