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의 개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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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의 의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으로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되지 않으면 집행신청이 배척된다.  

 

dia_pink.gif 적극적 요건
       
①집행당사자의 표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이 집행문이 부여된 채무명의 정본에 표시되어야 함 


②채무명의의 송달


집행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채무명의가 송달되어야 함

 
③채무 이행일시의 도래


④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위법 부당한 집행의 실시 또는 정지나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제공됨.
집행의 조건으로 채권자의 담보제공을 요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공정증서(공탁증명서 또는 법원의 담보제공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은행 또는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제출.
        
유가증권 공탁은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법원에서 종류와 수량을 명시함. (예: 장기신용채권 제0호 액면000원권 00장)  
공탁서는 원고나 피고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이나 담보제공을 명령한 법원에 제출.

  

dia_pink.gif 소극적 요건

 

①채무자의 파산·화의절차의 개시·회사정리절차의 개시·집행정지 또는 취소 서면의 제출


법인파산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하여 공시 함.(파산법 109조)

개인파산(소비자파산)의 경우에는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로 기재됨. 


②집행채권의 압류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③특수보전처분의 집행


파산법,화의법,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으로 개별적 또는 일반적 처분금지명령이 집행되면 채무자의재산은 처분금지물이 되어 개별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