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관   

green17_back.gif

                                                                      

dia_pink.gif 집행기관이란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집행관,집행법원 및 제1심수소법원 등의 국가기관.


dia_pink.gif 직무관할 

 

◆ 집행관 [집행관의 독립집행권한]

①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③ 동산의 인도집행
④ 부동산·선박의 인도·명도집행
⑤ 명도단행가처분 등 일정한 내용의 가처분의 집행
⑥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동산의 경매

 

[집행관의 법률상의 지위]

 

집행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영장의 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적·단독제의 사법기관이다.집달관은 자기의 판단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며, 법원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다.집행관은 국가로 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건위임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으나 "실질적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영리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며, 공무인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하면"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 집행법원

 

[채권,부동산에 대한 집행 등]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할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이다. 강제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 비교적 곤란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나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법원으로 하여금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다.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이며 "단독판사"가 담당한다. 다만, 채권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명령의 집행은, 특히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명령을 한 법원이 집행법원으로 된다.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해야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는 소송이 계속된 수소법원이 집행기관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집행법원은 일정한 집행행위의 처분과 집행행위의 협력을 그 직무관할로서 전속적으로 수행한다

 

[집행법원의 직무관할]


①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금전집행
② 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
③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중기, 항공기에 대한 금전집행
④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집행
⑤ 채권 기타 재산권, 부동산, 선박, 등록자동차,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 수소법원

 

[작위,부작위에 대한 집행 등] 

집행할 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여 채무명의를 형성하는 절차에 관하여 관할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소송이 係屬 하고 있거나 전에 계속하였던 법원


[직무관할]
대체집행,간접강제 등
결정으로 하며,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함.(민소법 6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