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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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개념

 

판결정본 등 채무명의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행문을 붙여야 집행할 수 있다. 집행문이 붙은 채무명의를 "집행력(執行力)있는 정본(正本)"이라고 한다.

 

강제집행은 채무명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칙적으로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dia_pink.gif 집행문 부여가 필요없는 채무명의

①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절차의 간이성 및 신속성의요구에 따라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이다.


② 벌금 등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배상명령

 

법률상 집행력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집행문부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③ 낙찰부동산 인도명령, 채권압류명령에 기한 채권증서의 인도

 

집행절차 중의 부수적 집행이기 때문에 별도로 집행문부여가 필요치 않는 경우


④ 부동산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의사(意思)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로써 집행이 완료되고 따로이 집행문이 필요없는 경우


집행문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하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증서를 보관하는 공증인이 부여한다.

 

dia_pink.gif 관련판례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배당이의][공2003.1.1.(169),24]

 

【판시사항】

[1] 장래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낙찰자의 채권자가 낙찰자를 채무자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장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피압류 및 전부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은 그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채권의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이 확정되어 있어 권면액도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제1항,제10조 제2항, 제11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6조, 제42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61조, 제6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구 민사소송법(2000.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1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563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64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3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596 판결(공1976, 900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다1290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대법원 1984. 6. 26.자 84마13 결정(공1984, 1420)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1526 판결(공2000하, 2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