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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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채무명의란

 

강제집행으로 실현시킬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밝힌 공적인  증서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의한 강제집행의 근거 내지는 기본이 될 수 있는 문서로서 집행명의라고도 함.


채무명의란 문서 자체를 말하며 문서에 표시된 청구권을 말하는 것은 아님. 

채무명의에는 집행의 당사자,실현되어야 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 및 집행의 대상인 재산의 범위 등이 표시되어 있다.

 

 

dia_pink.gif 채무명의의 종류

 

강제집행은 재판과정을 거쳐 얻은 판결정본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증인사무실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기재하고 작성한 공정증서를 가지고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급여청구권(給與請求權)에 집행력을 인정할 증서를 "채무명의(債務名義)"라고 한다.


① 확정된 종국판결
② 가집행선고있는 종국판결
③ 인낙조서, 화해조서,제소전 화해조서
④ 소송비용확정결정, 부동산인도명령 등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⑤ 확정된 지급명령
⑥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⑦ 파산채권자표, 회사정리채권자표
⑧ 강제집행승낙기재가 있는 공정증서
⑨ 유죄선고와 동시에 하는 배상명령
⑩ 벌금 등 재판에 대한 검사의 명령
⑪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⑫ 가압류 명령, 가처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