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피고(소송의 상대방) 및 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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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피고적격

 

행정소송은 올바른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되어야 하고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이 각하되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피고경정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피고경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와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전자의 경우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허가가 행해지며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 소송을 제기한 때에 피고를 적격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본다.   

 

[취소소송의 경우]

 

당해처분을 행한 행정청 즉 처분청이나 재결청이 피고가 된다. 다만 처분 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피고로 지정된 행정청이 폐지된 때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당사자소송]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국가가 피고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피고적격에 관해서도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피고를 피고로 한다.

 

 

dia_pink.gif 참가인(參加人)

 

소송참가란 자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참가의 종류에는 독립당사자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 일방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종된 지위로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의 판결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소송참가의 요건은 우선소송이 계류중이어야 하면 소송결과에 대해 이해관계 즉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나. 참가인(參加人)소송참가란 자신의 법률상의 이해관계와 관련 법률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류중인 타인간의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참가의 종류에는 독립당사자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 일방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종된 지위로 참가하는 보조참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