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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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dia_pink.gif  법규정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형법 제231조) 

 

dia_pink.gif 구성요건

 

객 체 

 

-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법률행위에 관한 위임장,매매계약서,차용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신용카드 발급신청서 등 

 

-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신분증,이력서,신용장에 날인된 은행의 접수일부인, 명함 등은 해당 않됨. 

 

- 문 서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문서 또는 도화의 사본도 문서 또는 도화로 봄. 

 

- 타 인 

사망자 명의문서은 원칙적으로 타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망자의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됨. 허무인 명의문서는 위조죄 불성립됨. 

 

행 위

 

- 위 조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도화를 작성하는 행위 (동일성 유지여부를 놓고 위 변조 구분) 

타인의 명의 모용 여부가 관건이므로 문서내용의 진실여부와는 무관함 

 

- 변 조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그 동일성를 해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병경을 가하는 행위 (신분증에 사진을 떼어내고 새고 다른 사진을 붙인 행위는 위조에 해당) 

 

dia_pink.gif 처 벌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죄 ]

 

dia_pink.gif 법규정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25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직무상 작성명의로 되어 있는 공문서는 사문서에 비하여 신용력이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문서위조 변조죄보다 가중처벌함.

 

객 체  

 

- 본죄의 객체는 공문서이다

-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공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 사법관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한다.

 

- 행위는 위조 또는 변조이다. 

위조 또는 변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문서를 작성할 공무원을 보조하는 자 또는 보충기재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었던 공무원이 임의로 허위문서를 작성한 경우도 위조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2081 판결

 

[사문서부정행사(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212]

 

【판시사항】

 

[1]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위조의 정도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변호사회가 발급한 경유증표는 증표가 첨부된 변호사선임서 등이 변호사회를 경유하였고 소정의 경유회비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원, 수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이를 제출할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사본으로 원본에 갈음할 수 없으며,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31조, 제234조 [2] 형법 제231조,제2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