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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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법규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dia_pink.gif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법률상 권리보호의 객체이면 되므로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법인격없는 단체도 주체가 됨

 

사 무 

사무는 사적사무는 물론 공적사무도 포함되며 법률행위, 사실행위,준법률행위 모두 포함되고 계속적 사무 또는 일시적 사무도 모두 포함된다.

 

처리하는 자 

반드시 독립적 사무처리권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되고 형식상 사무처리자도 포함됨

 

행 위 

임무위반행위로 법령 계약내용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을 치초로 하는 사무의 성질 내용 행위시 상황 등을 검토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권한의 남용 법률상 의무위반도 모두 포함됨.

 

재산상의 손해 

 

전체재산 또는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손해여부 판단. 

 

dia_pink.gif 기 타 

 

사기죄와의 관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뿐 배임죄는 불성립

 

dia_pink.gif 처벌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 만원 이하(공소시효 5년)

 

업무상배임죄 : 징역 10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

 

dia_pink.gif 관련판례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업무상배임(인정된죄명:배임)][공2017상,595]

 

【판시사항】

 

[1]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그러한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도소송 및 유치권의 존속·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소유자가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에 기초하여 유치권자 등을 상대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는지, 유치권자가 그 집행을 배제할 방법이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공2016상, 88)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도5665 판결(공2016상, 718)
[2]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745 판결(공2015하, 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