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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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법규정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황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자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dia_pink.gif 구성요건

 

주 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란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또는 법률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고 보관자의 지위결정은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고,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 할 수 있다.

 

객 체

 

타인의 재물중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규정으로 개개의 재물에 관하여 성립한다.

 

공유재산의 처리와 관련 공유자중 1인이 타공유자의 승낙없이 담보물로 이를 제공하고 금전 차용하면 횡령죄가 성립

 

1인 주식회사 주주의 회사재산 임의소비시 주식회사와 1인주주는 별개의 인격 이므로 범죄 성립

 

임치와 관련하여 수취인이 임치인으로부터 일정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임치받은 경우 수치인이 임치인 동의없이 다른 목적 용도에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신주청약금을 별도로 예치받고 있다가 이를 자기의 당좌구좌에 대체입금하면 횡령죄 성립) 

 

착오에 의한 보관으로 송금절차 착오로 인하여 은행구좌에 입금된 것을 임으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됨.  

 

행 위

 

단순한 반환거부만이 아니라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와 결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이와 같아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동산을 무상대여받은 자가 반환기일에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대여한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됨.

 

dia_pink.gif 처 벌

 

법정형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공소시효 5년)

 

업무상횡령죄 : 징역 10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공소기효7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가중처벌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공소시효 7년)

 - 50 억원 이상            : 무기,5년이상의 징역(공소시효 10년)

 

dia_pink.gif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도14777 판결

[업무상횡령]〈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공2017상,604]


판시사항】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원칙적 소극) /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의 증명 방법 및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정도

[2]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갑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적립·관리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및 시공사인 을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함으로써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은 갑 아파트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별도로 적립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나, 당시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이 관리규약에 의해서만 제한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 또는 입주민들로부터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공1982, 45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공2010하,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