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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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법규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형법 제347조 1, 2항)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형법 제347의2),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

 

dia_pink.gif 구성요건

 

객 체

 

재물(금전은 물론 백지위임장,보험증권,동산,부동산등 불문)

재산산의 이익(기망에 의한 노무의 제공, 담보의 제공,채무면제,채무유예등)

 

기망행위

 

사실관계,법률관계,법률효과를 비롯 부단과 방법은 다양하며 널리 일반거래 관행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착오를 일으키는 행위

 

[기망행위의 유형]

 

- 매매관련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자기소유라 속여 이중매도할 경우

-.금전차용과 관련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없이 금전을 차용한 경우

- 어음수표관련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예견을 하면서 이를 발행 교부하여 물품을 받았을 경우

- 무전취식,무전숙박,무전승차시 주문 숙박 승차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법률상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요하지 않고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며 사실 또는 가치판단에 관한 모든 것이 해당됨. 기망행위는 있었으나 이로 인한 착오가 없으면 사기죄 불성립

 

처분행위

 

 처분행위란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부작위 수인 등의 개념  

 

dia_pink.gif 다른 범죄와의 관계

 

수뢰죄와의 관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이늘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와 수리죄의 상상적 경합.

 

문서위조죄와의 관계

 

위조한 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면 문서위조죄와 실체적 경합

 

유가증권위조죄와의 관계

 

위조 약속어음으로 물품대금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소멸이 되지 않으므로 사기죄는 일단 불성립

 

횡령죄와의 관계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기 위하여 기망수단을 쓴 경우  피기망 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없어 횡령죄만 성립.

   

배임죄와의 관계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사무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물를 받은 경우 배임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도 사기죄만으로 처벌됨.  

 

dia_pink.gif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공소시효 7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  5 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이상 유기징역

- 50 억원 이상  

무기,5년이상의 징역

 

 

dia_pink.gif 관련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2017상,919]


【판시사항】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제308조, 제3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2829, 82감도612 판결(공1983, 92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61 판결
(공1997상,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