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와 피고인의 자백
형사재판에 있어서 검사는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유죄·무죄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의 방법으로
얻어지거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각각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유·무죄의 판결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는데 이 경우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형사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혐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판사는 유죄판결을 한다.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몰수의 형을 선고한다.
유기징역이나 금고는 보통 1월 이상 15년 이하로 하며, 특별히 형을 가중할 경우에는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