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裁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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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_pink.gif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종료하면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게 된다.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을 거쳐서 재결청이 청구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dia_pink.gif 재결의 절차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회가 통보해온 의결내용에 따라 재결한다. 재결청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나,예외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dia_pink.gif 재결의 형식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형식성을 요구한다. 재결은 재결서라는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며, 재결서에는 주문 청구취지 이유 등의 법정사항이 기재되어야 하고, 재결서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주문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의 이유을 표시하여야 한다.

 

dia_pink.gif 재결의 송달

 

재결을 한 때에 재결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행정심판청구의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의 효력은 이러한 송달이 있는 있는 때에 발생한다.

 

dia_pink.gif 재결의 내용

 

square02_blue.gif 각하재결(却下裁決)

 

행정심판청구의 형식요건을 심사하여 이 요건을 결여한 행정심판에 대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

 

square02_blue.gif 기각재결

 

보통의 기각재결은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이유없음을 인정하여 원래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기각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처분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있다.

 

기각재결의 특별한 경우로서 사정재결이 있는 바, 사정재결이란 심리의 결과 청구인의 청구이유가 타당함에도불구하고 청구취지에 따르는 내용의 재결을 하지 않고, 공공복리를 이유로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말한다.

 

사정재결은 행정심판이 갖는 이익보호라는 권리구제기능보다는 공익보호의 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행정소송의 사정판결의 원칙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square02_blue.gif 인용재결

 

본안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내용으로 재결하는 것을 말하고,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무효등확인재결,의무이행재결이 있다.  

 

dia_pink.gif 재결의 효력

 

square02_blue.gif 형성력

 

처분의 취소 변경재결의 경우에 인정되는 효력으로 재결의 내용에 따라 기존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한다.

 

square02_blue.gif 불가쟁력

 

재결은 행정행위로서의 성질를 가지므로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지 못한다.

 

square02_blue.gif 불가변력

 

재결은 준사법절차인 쟁송절차를 거쳐서 행해진 판단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눈에 통상의 행정행위와는 달리 재결청이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한다.

 

square02_blue.gif 기속력

 

기속력이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dia_pink.gif 재결에 대한 불복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는 불복방법으로서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며, 행정소송에 의해 다툴 수밖에 없다.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기각재결이나 사정재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제기가 가능하다.